동종집행유예 전과 다수절도죄 집행유예 선고 사례입니다.

절도죄는 경제범죄 중 발생빈도가 높은 사건의 하나요.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같이 법정형(10년 이하 징역)이 중한 유형도 있고 일반절도죄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상대적으로 경미한 피해금액의 경우 초범이면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사례가 많고 합의가 이뤄지면 기소유예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다른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동종 전과가 누적되어 있거나 동종 처벌 전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이 있는 상황에서는 징역형의 실형 가능성이 대두됩니다.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같은 집행유예 전력이 있어도 시간적 간격이 바로 직전에 있는 것과 10년 전에 있는 것은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물론 이전 동종 사건에서 집유 기간 중 재범 사건이라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사안에 따라서는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습니다.극단적으로 가면 집유가 아니더라도 반년 안에 절도 벌금형이 두 번 있고 세 번째라면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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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 따르면 한때 대도둑으로 불리던 사람이 지금은 잡범으로 전락해 슈퍼마켓에서 몇 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치다 적발돼 실형이 선고됐다. 등의 사례가 있는데, 이는 동종 전과 누적과, 동종 실형 전과, 누범 가중 등의 영향 때문입니다.당연히 절도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큰 감형 요소로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