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박준환 입법조사처 국토해양팀장, 황혜진 법무법인 디엘지(옛 법무법인 딜라이트) 변호사, 라이드플럭스 전하욱 부대표, 고낙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장, 최진우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장, 김희곤 국회의원, 선우명호 고려대 석좌교수, 유수정 생산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전광복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 사무국장. [사진=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단][이 뉴스 투데이의 이·승훈 기자]개인 정보 보호 법 개정에 의한 자동 운전 차의 규제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국회 정무 위원회 소속의 김·히곤 국민의 힘 의원은 2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 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인 정보 보호 법 개정에 의한 자동 운전 자동차 규제 대응 방향 법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자동 운전 기술 개발 혁신 사업단이 주관하는 이번 세미나는 3월에 개정된 개인 정보 보호 법에 이동형 영상 기기에 대한 정의를 명시함으로써 자동 운전 기술 개발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도출하고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서 마련됐다.사업단은 산업 통상 자원부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국토 교통부 경찰청 등 4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2027년에 융합형 레벨 4+자동 운전 차 상용화 기반 조성을 위해서 자동 운전 기술 R&D정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지난 2021년 12월에는 법 제도의 전문가 협의체를 발족시키고 법·제도·정책의 사회적 현안 논의를 통해서 자동 운전 차 상용화에 대비한 생태계 구축에 시동을 걸었다.세미나를 주최한 김·히곤 의원은 “자동 운전 차의 운행은 개인 정보 보호는 매우 밀접한 관계로 정책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이기도 하다”며”정보 주체의 권리를 강화한 법·제도 하에서 자동 운전 기술 개발·상용화 때문에 우리가 방향은 어디인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라”이라고 말했다.최·진우 사업 단장은 개회사에서 “사업단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개인 정보 보호와 자동 운전 기술 발전이 공생하는 방법을 모색하려고”이라고 밝혔다.세미나에서는 △ 국회 입법 조사처의 박·쥬은화은 국토 해양 팀장이 이동형 영상 기기에 대한 개인 정보 보호 국내외 동향 분석을 △ 생산 기술 연구원 유·수정 책임 연구원이 개인 정보 보호 법 개정에 대한 자동 운전 차 사례 분석을 각각 발표 제목을 붙였다.이어 고려 대학교 스마트 모빌리티학부의 선우·김명호 히로시 자리 교수가 단장을 맡아 개인 정보 보호 위원회 고·낙쥬은 신기술 정보 과장, 자동 운전 기술 개발 혁신 사업단의 전·그아은복 사무국장, 라이드 플럭스의 전·하우쿠 부대표, 법무 법인 DLG(옛 법무 법인 디 라이트)의 팬·바 진 변호사가 토론을 벌였다.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개인 정보 보호 위원회, 산업 통상 자원부, 국무 조정실 규제 혁신 추진단 등 정부 관계자와 산·학·연 전문가 등 60여명이 참석했다.’개인정보보호법 개정’…자율주행차 규제 대응 방향은?[이뉴스투데이 이승준 기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자율주행차 규제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자율주행차 규제대응 방향 법제세미나’를 개최했다고 www.enewstoday.co.kr[디 엘지 공식 홈페이지 및 SNS채널]홈 페이지:https://dlglaw.co.kr페이스북:https://blog.naver.com/dlightlaw/223394269141블로그:https://www.facebook.com/dlightlaw링크드 인:https://www.linkedin.com/company/75422946카카오 톡:http://pf.kakao.com/_qaQxib#법무 법#디 라이트#로 팜#팬·바 진 변호사#파트너#세미나#개인 정보 보호 법#자동 운전 중 자동차#모빌리티#규제#정보 주체는 법무 법인#디 엘지#이름 변경#7주년#DLG#DLGLaw#법무 법인 디 엘지, 글로벌·종합 컨설팅·팜, 해외, 북미, 유럽, 동남 아시아 일본에 진출, 법률
